관세는 안 사라졌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로 만들었는데, 관세는 여전히 붙습니다. 행정부가 법적 근거를 갈아탔거든요. 무역확장법 232조로요. 철강·알루미늄 50%, 반도체 25%가 지금도 부과 중입니다. 뭐가 어떻게 달라졌고 한국 기업에 뭐가 남는지 봤습니다.

철강 관세는 25%에서 50%로 두 배가 됐습니다 (출처: Wikimedia Commons)

지금 붙어 있는 관세

철강

50%

알루미늄

50%

구리

50%

반도체

25%

목재

10%

반도체 25%가 한국 입장에서 가장 아픕니다. 대미 직수출 구조를 직접 때리니까요.

철강 50%는 기존 25%에서 두 배로 뛴 겁니다. 쿼터나 예외 협상 여부가 관건이고요.

무효가 된 법과 지금 쓰는 법의 차이

구분	무효가 된 근거	현재 근거
요건	국가 비상사태 선포	상무부 조사 + 안보 위협 판단
범위	사실상 전 세계 일괄	품목별
속도	즉시 발동	조사 절차에 수개월
법적 안정성	대법원이 부정	판례상 폭넓게 인정

핵심은 마지막 줄입니다. 지금 쓰는 근거는 훨씬 튼튼해요. 소송으로 뒤집기 어렵다는 뜻이죠.

대신 범위가 좁습니다. 품목별로 조사를 거쳐야 하니 한 번에 전 세계를 때리진 못합니다.

저는 이 변화를 "일괄 부과에서 축차 부과로"라고 정리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의 성격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엔 "언제 얼마나 맞을까"였다면 이제는 "우리 품목 차례가 언제 올까"입니다. 실제로 의약품, 핵심광물 같은 품목의 조사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어요. 내 제품이 다음 순번인지 아닌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미국 소비자도 부담을 집니다

관세는 결국 수입 가격에 얹힙니다. 올해 미국 가구당 평균 400달러 정도 추가 부담으로 추정돼요.

그래서 이게 11월 중간선거 쟁점이 됩니다. 물가 부담이 표심을 움직이니까요.

선거 결과에 따라 관세 강도가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수출기업이 점검할 4가지

• 품목코드 재분류 — 같은 제품도 분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원산지 규정 — 어디서 최종 가공했는지가 판정을 좌우해요
• 미국 내 부가가치 비중 — 현지 조립·생산 확대가 근본 대응
• 추가 조사 모니터링 — 우리 품목 조사가 개시되는지 상시 확인

결론 — 관세 상시화를 전제로 설계할 것

"대법원 판결 났으니 관세 끝났다"는 기대는 접는 게 좋습니다. 근거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오히려 지금 근거가 더 견고합니다. 그래서 공급망을 짤 때 관세는 상수로 놓고 어디서 만들고 어디로 보낼지를 다시 계산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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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담, 결국 누가 지고 있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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