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관세를 무효로 만들었는데, 관세는 여전히 붙습니다. 행정부가 법적 근거를 갈아탔거든요. 무역확장법 232조로요. 철강·알루미늄 50%, 반도체 25%가 지금도 부과 중입니다. 뭐가 어떻게 달라졌고 한국 기업에 뭐가 남는지 봤습니다. 철강 관세는 25%에서 50%로 두 배가 됐습니다 (출처: Wikimedia Commons)지금 붙어 있는 관세철강50%알루미늄50%구리50%반도체25%목재10% 반도체 25%가 한국 입장에서 가장 아픕니다. 대미 직수출 구조를 직접 때리니까요. 철강 50%는 기존 25%에서 두 배로 뛴 겁니다. 쿼터나 예외 협상 여부가 관건이고요.무효가 된 법과 지금 쓰는 법의 차이 구분무효가 된 근거현재 근거 요건국가 비상사태 선포상무부 조사 + 안보 위협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