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걷어간 관세 1,650억 달러를 돌려주게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230조 원이 넘죠. 연방대법원이 2월에 IEEPA로는 관세를 매길 수 없다고 판결했거든요. 그런데 "판결 승소 = 통장 입금"이 아닙니다. 왜 돈이 안 나오는지, 대미 수출 기업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6대 3으로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부정했습니다 (출처: Wikimedia Commons)무슨 일이 있었나 시점내용 2월 20일연방대법원 6대 3 — IEEPA는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 3월국제무역법원, 전국 단위 환급 명령 환급 규모약 1,650억 달러 (추정 최대 1,750억) 처리 시스템세관당국이 전용 환급 시스템 구축 중 정부 대응항소 + 다른 법 근거로 관세 재설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