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보안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넣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1년 넘게 국회에서 멈춰 있습니다. 정부안 초안엔 발행 인가제, 준비자산 의무, 상환청구권까지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딱 두 가지 쟁점에서 진도가 안 나갑니다. 뭐가 걸린 건지 봤습니다. 연내 처리 목표가 반복해서 미뤄지는 중 (출처: Wikimedia Commons)정부안에 담긴 내용 항목내용 발행 인가제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금융당국 인가 필요 준비자산 의무발행액에 상응하는 자산 보유 상환청구권이용자가 액면가로 돌려받을 권리 보장 공시준비자산 구성·규모 정기 공시 해외 코인국내 유통 요건 명시 ICO국내 발행 허용 방향 내용 자체는 국제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준비자산과 상환청구권이 핵심 안전장치..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옵니다. 하원 435석 전부와 상원 35석, 주지사 36석이 걸려 있죠. 유권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주제는 압도적으로 경제, 그중에서도 생활비입니다. 이 선거가 우리 자산에 왜 영향을 주는지 정리했습니다. 하원 435석 전부가 걸린 선거 (출처: Wikimedia Commons)선거 개요 항목내용 선거일2026년 11월 3일 대상하원 435석 전체 · 상원 35석 · 주지사 36석 최대 쟁점경제 — 물가와 생활비 경제 정책 신뢰도민주당 37% vs 공화당 36% — 사실상 동률 특징"현직 심판" 성격이 강함 경제 정책 신뢰도가 동률이라는 게 흥미롭습니다. 어느 쪽도 확실한 우위를 못 잡았다는 뜻이죠.표심을 흔들 경제 변수 5..

생성형 AI를 도입한 기업에서 신입 채용이 분기당 최대 80%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대졸자 실업률은 5.7%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전체 실업률(4.1%)을 넘어섰어요. 대학 나온 사람이 평균보다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중일까요.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입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출처: Wikimedia Commons)숫자로 보는 변화신입 채용-80%AI 도입 기업 기준대졸 실업률5.7%전체 4.1% 상회AI로 인력 대체30%미국 기업 응답 비율 AI 관련 구조조정 영향 인원은 올해 초까지 누적 2만 2천 명이 넘습니다. 다만 이 숫자를 "일자리 대량 소멸"로 읽으면 실제 현상을 놓칩니다.일자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재구성됐다기업들이 한 일은 일..

올해 빅5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가 8천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우리 돈 1,100조 원이 넘어요. 그런데 정작 샘 올트먼은 8월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이 과열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저커버그도 버블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돈 쓰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국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1,100조 원이 이런 설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출처: Wikimedia Commons)규모부터 확인아마존2,200억$알파벳1,950~2,050억$빅5 합산7,750~8,000억$ 알파벳은 올해 투자 계획을 상향했습니다. 줄인 게 아니라 늘렸어요. 엔비디아 직전 분기 매출이 467억 달러,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540억 달러인 것도 같은 흐름입니다.버블이라는 쪽 / 아니라는 쪽 입장근거 버블이다투자 회수 증거..

미국에서 전기요금 때문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건 AI 데이터센터예요. 최대 전력망 운영사가 향후 3년간 소비자 부담 63억 달러 증가의 대부분이 데이터센터 탓이라고 분석했거든요. 뉴욕주는 아예 신규 건설을 막았습니다. 한국도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중이라 남 일이 아닙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전력 수요가 요금 체계를 흔듭니다 (출처: Wikimedia Commons)숫자로 보면미국 주택용 요금+7.1%물가상승률의 2배소비자 부담 증가63억$향후 3년규제 대응27개 주비용부담 법안 추진 버지니아의 한 주민은 월 100달러 내던 전기요금이 281달러로 뛰었다고 합니다. 데이터센터가 몰린 지역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나요. 골드만삭스는 AI 인프라 때문에 2026~2027년 전기요금이 6%..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로 만들었는데, 관세는 여전히 붙습니다. 행정부가 법적 근거를 갈아탔거든요. 무역확장법 232조로요. 철강·알루미늄 50%, 반도체 25%가 지금도 부과 중입니다. 뭐가 어떻게 달라졌고 한국 기업에 뭐가 남는지 봤습니다. 철강 관세는 25%에서 50%로 두 배가 됐습니다 (출처: Wikimedia Commons)지금 붙어 있는 관세철강50%알루미늄50%구리50%반도체25%목재10% 반도체 25%가 한국 입장에서 가장 아픕니다. 대미 직수출 구조를 직접 때리니까요. 철강 50%는 기존 25%에서 두 배로 뛴 겁니다. 쿼터나 예외 협상 여부가 관건이고요.무효가 된 법과 지금 쓰는 법의 차이 구분무효가 된 근거현재 근거 요건국가 비상사태 선포상무부 조사 + 안보 위협 판..

미국이 걷어간 관세 1,650억 달러를 돌려주게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230조 원이 넘죠. 연방대법원이 2월에 IEEPA로는 관세를 매길 수 없다고 판결했거든요. 그런데 "판결 승소 = 통장 입금"이 아닙니다. 왜 돈이 안 나오는지, 대미 수출 기업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6대 3으로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부정했습니다 (출처: Wikimedia Commons)무슨 일이 있었나 시점내용 2월 20일연방대법원 6대 3 — IEEPA는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 3월국제무역법원, 전국 단위 환급 명령 환급 규모약 1,650억 달러 (추정 최대 1,750억) 처리 시스템세관당국이 전용 환급 시스템 구축 중 정부 대응항소 + 다른 법 근거로 관세 재설계 ..

올해 7월까지 반도체 수출이 2,333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이 880억 달러였으니 165% 늘어난 겁니다. 숫자만 보면 역대급인데, 정작 주가는 그 주에 8% 넘게 빠졌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 속도가 계속될지 짚어봤습니다. HBM이 만든 수출 랠리는 어디까지 갈까 (출처: Wikimedia Commons)월별 흐름부터1월205억$3월328억$5월372억$6월448억$7월410억$ 6월에 448억 달러로 정점을 찍고 7월엔 410억 달러로 살짝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요. 끌어올린 건 HBM, AI 서버용 D램, 기업용 SSD입니다. 여기에 범용 D램·낸드 가격 상승이 얹혔고요.중요한 건 물량이냐 가격이냐수출 금액 = 물량(Q) × 단가(P)지금 국면은 P..

EU AI법에서 고위험 AI 의무 시행이 2027년 12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럼 급할 거 없네"라고 넘어가면 곤란해요. 투명성 의무는 그대로 8월 2일부터 시행됐거든요. 뭐가 미뤄졌고 뭐가 이미 시작됐는지, 한국 기업이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옴니버스로 시행일이 조정됐습니다 (출처: Wikimedia Commons)미뤄진 것과 시작된 것 항목원래변경 후 고위험 AI 공급자·배포자 의무2026.8.22027.12.2 채용·신용평가·교육·법집행 AI2026.8.22027.12.2 의료기기·차량 내장 AI2026.8.22028.8.2 투명성 의무(제50조)2026.8.2연기 없음 — 시행 중 범용 AI 집행 권한2026.8.2시행 중 핵심은 마지..

일본은행이 6월에 정책금리를 1%로 올렸습니다. 1995년 이후 31년 만이에요. 그런데도 엔화는 여전히 157엔대 약세입니다. 한때 163엔까지 갔다가 겨우 돌아온 수준이죠. 금리를 올렸는데 왜 엔화는 안 강해지는지, 일본 여행 계획이 있다면 언제가 좋을지 봤습니다. 31년 만의 1% 금리, 그런데 엔화는 여전히 약세 (출처: Wikimedia Commons)일본은행이 움직인 순서 시점내용 6월 16일정책금리 1.00%로 인상 — 1995년 이후 최고 7월 31일동결. 다만 물가 상방 경고 7월 말 엔·달러163엔 → 157.96엔 (개입성 반등) 8월 7일157.60엔 — 약세 흐름 지속 7월 회의에서 나온 문구가 의미심장했습니다. 근원 물가가 회계연도 하반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