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시행 한국 기업이 당장 할 일

EU AI법에서 고위험 AI 의무 시행이 2027년 12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럼 급할 거 없네"라고 넘어가면 곤란해요. 투명성 의무는 그대로 8월 2일부터 시행됐거든요. 뭐가 미뤄졌고 뭐가 이미 시작됐는지, 한국 기업이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옴니버스로 시행일이 조정됐습니다 (출처: Wikimedia Commons)

미뤄진 것과 시작된 것

항목	원래	변경 후
고위험 AI 공급자·배포자 의무	2026.8.2	2027.12.2
채용·신용평가·교육·법집행 AI	2026.8.2	2027.12.2
의료기기·차량 내장 AI	2026.8.2	2028.8.2
투명성 의무(제50조)	2026.8.2	연기 없음 — 시행 중
범용 AI 집행 권한	2026.8.2	시행 중

핵심은 마지막 두 줄입니다. 연기된 건 무겁고 복잡한 의무고, 가벼운 의무는 이미 살아 있어요.

지금 당장 해야 하는 4가지

8월부터 적용 중인 투명성 의무

• 챗봇 고지 — 사용자가 AI와 대화하고 있다는 걸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 AI 생성물 표시 — 텍스트·이미지·오디오에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시
• 딥페이크 라벨링 — 실존 인물·사건을 모사한 합성물은 명시적 라벨 필수
• 범용 모델 문서화 — 학습 데이터 요약, 저작권 정책 문서 준비

전부 개발 난도가 낮은 것들입니다. 하루 이틀이면 붙일 수 있어요. 안 해서 걸리면 억울한 유형이죠.

"우리는 EU에 서비스 안 하는데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은 역외 적용입니다. EU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서비스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웹 서비스는 국경이 없잖아요. 그리고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EU 기준이 사실상 글로벌 표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GDPR 때도 그랬죠. 미리 맞춰두면 나중에 두 번 일 안 합니다.

2027년까지 준비할 것

고위험 분류 판정

3~6개월

위험관리 체계 구축

12~18개월

기술문서·로깅 정비

6~12개월

사후 모니터링 체계

6개월

연기 기간이 넉넉해 보이지만, 고위험 요건은 체계를 만드는 데만 1년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연기의 의미는 "면제"가 아니라 준비 기간 확보로 읽는 게 맞아요.

결론 — 가벼운 건 지금, 무거운 건 일정 관리

정리하면 단순합니다. 챗봇 고지와 AI 생성물 표시는 이번 주에 처리하세요.

고위험 체계는 2027년 12월을 목표로 로드맵만 잡아두면 됩니다. 지금 급하게 컨설팅을 부를 단계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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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비스 운영 중이라면, 챗봇 고지 문구는 붙여두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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