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넣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1년 넘게 국회에서 멈춰 있습니다. 정부안 초안엔 발행 인가제, 준비자산 의무, 상환청구권까지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딱 두 가지 쟁점에서 진도가 안 나갑니다. 뭐가 걸린 건지 봤습니다. 연내 처리 목표가 반복해서 미뤄지는 중 (출처: Wikimedia Commons)정부안에 담긴 내용 항목내용 발행 인가제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금융당국 인가 필요 준비자산 의무발행액에 상응하는 자산 보유 상환청구권이용자가 액면가로 돌려받을 권리 보장 공시준비자산 구성·규모 정기 공시 해외 코인국내 유통 요건 명시 ICO국내 발행 허용 방향 내용 자체는 국제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준비자산과 상환청구권이 핵심 안전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