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보안관

미국이 걷어간 관세 1,650억 달러를 돌려주게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230조 원이 넘죠. 연방대법원이 2월에 IEEPA로는 관세를 매길 수 없다고 판결했거든요. 그런데 "판결 승소 = 통장 입금"이 아닙니다. 왜 돈이 안 나오는지, 대미 수출 기업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6대 3으로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부정했습니다 (출처: Wikimedia Commons)무슨 일이 있었나 시점내용 2월 20일연방대법원 6대 3 — IEEPA는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 3월국제무역법원, 전국 단위 환급 명령 환급 규모약 1,650억 달러 (추정 최대 1,750억) 처리 시스템세관당국이 전용 환급 시스템 구축 중 정부 대응항소 + 다른 법 근거로 관세 재설계 ..

올해 7월까지 반도체 수출이 2,333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이 880억 달러였으니 165% 늘어난 겁니다. 숫자만 보면 역대급인데, 정작 주가는 그 주에 8% 넘게 빠졌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 속도가 계속될지 짚어봤습니다. HBM이 만든 수출 랠리는 어디까지 갈까 (출처: Wikimedia Commons)월별 흐름부터1월205억$3월328억$5월372억$6월448억$7월410억$ 6월에 448억 달러로 정점을 찍고 7월엔 410억 달러로 살짝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요. 끌어올린 건 HBM, AI 서버용 D램, 기업용 SSD입니다. 여기에 범용 D램·낸드 가격 상승이 얹혔고요.중요한 건 물량이냐 가격이냐수출 금액 = 물량(Q) × 단가(P)지금 국면은 P..

EU AI법에서 고위험 AI 의무 시행이 2027년 12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럼 급할 거 없네"라고 넘어가면 곤란해요. 투명성 의무는 그대로 8월 2일부터 시행됐거든요. 뭐가 미뤄졌고 뭐가 이미 시작됐는지, 한국 기업이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옴니버스로 시행일이 조정됐습니다 (출처: Wikimedia Commons)미뤄진 것과 시작된 것 항목원래변경 후 고위험 AI 공급자·배포자 의무2026.8.22027.12.2 채용·신용평가·교육·법집행 AI2026.8.22027.12.2 의료기기·차량 내장 AI2026.8.22028.8.2 투명성 의무(제50조)2026.8.2연기 없음 — 시행 중 범용 AI 집행 권한2026.8.2시행 중 핵심은 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