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은 왜 1년째 멈춰 있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넣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1년 넘게 국회에서 멈춰 있습니다. 정부안 초안엔 발행 인가제, 준비자산 의무, 상환청구권까지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딱 두 가지 쟁점에서 진도가 안 나갑니다. 뭐가 걸린 건지 봤습니다.

연내 처리 목표가 반복해서 미뤄지는 중 (출처: Wikimedia Commons)

정부안에 담긴 내용

항목	내용
발행 인가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금융당국 인가 필요
준비자산 의무	발행액에 상응하는 자산 보유
상환청구권	이용자가 액면가로 돌려받을 권리 보장
공시	준비자산 구성·규모 정기 공시
해외 코인	국내 유통 요건 명시
ICO	국내 발행 허용 방향

내용 자체는 국제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준비자산과 상환청구권이 핵심 안전장치죠.

진도가 안 나가는 두 지점

① 누가 발행할 수 있나
은행 중심론 — 지급결제 안정성, 예금 이탈 방지. 은행에 한정하자
비은행 허용론 — 혁신과 경쟁. 핀테크·플랫폼도 참여시키자
→ 본질은 "스테이블코인은 예금인가 결제수단인가"

②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이해상충·시장지배력 우려 vs 기존 사업자의 재산권

둘 다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안이라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코인 투자 이슈가 아니라 지급결제 이슈라고 봐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 그건 사실상 새로운 화폐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발행하느냐는 곧 누가 그 통로를 소유하느냐의 문제고요. 은행이 예민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빠져나가면 대출 재원이 줄거든요. 단순히 "혁신 대 규제" 구도로 보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법이 없으면 생기는 비용

달러 스테이블코인 선점

가장 큰 손실

기업 회계·세무 기준 부재

실무 혼란

투자자 보호 공백

준비자산 검증 없음

금융권 대기 상태

준비만 하고 실행 못 함

가장 아픈 건 첫 줄입니다. 국내 제도가 늦어지는 동안 원화 결제 수요가 달러 기반 코인으로 흘러가요.

한 번 그쪽으로 경로가 굳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결제 인프라는 관성이 강하거든요.

결론 — 속도 자체가 정책 변수다

법안 내용을 다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야는 타이밍이 곧 경쟁력입니다.

미국·EU가 이미 규율 체계를 갖춘 상황에서 우리만 공백이면, 규칙을 만드는 쪽이 아니라 따라가는 쪽이 됩니다.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규율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앞으로 10년 국내 결제 구조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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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만 발행하는 게 맞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글에서 같이 다뤄볼게요. 도움이 됐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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