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법인세 내리고 종부세 올린다

정부가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방향은 꽤 선명해요. 기업 투자에는 감세, 부동산 보유에는 증세. 법인세율은 1%p 내리고, 종부세는 2조 원 넘게 더 걷습니다. 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9월 3일 이전 국회 제출 예정 (출처: Wikimedia Commons)

돈이 어디서 더 걷히고 어디서 덜 걷히나

종합부동산세

+2조1815억

증세 주도

소득세

-5579억

감세

전체 세수효과

+3조4430억

순증세

총액으로는 3조 4천억 원 순증세입니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대상별로 완전히 다릅니다.

분야별로 뭐가 바뀌나

분야	주요 내용
법인세	세율 1%p 인하 · R&D·통합투자세액공제에 지역별 계수(1.0~1.5) 도입
투자	6대 분야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 국내 생산 유인
토지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중과세율 10%p 인상
소득세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율 100%로 상향
월세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 차등화
상속	가업상속공제 개편 · 제3자 사업승계 특례 신설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제조·R&D 기업이 가장 크게 웃는 구조입니다. 지역계수가 최대 1.5배니까요.

개인 입장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건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율 100%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면 소득세를 사실상 안 낸다는 뜻이에요. 체감이 꽤 큰 항목이죠. 반대로 월세 세액공제는 "차등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누군가는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부 기준이 나와야 유불리가 갈릴 것 같아요.

내가 유리한가 불리한가

비수도권 투자 제조기업

가장 유리

청년 중소기업 재직자

유리

가업승계 예정 기업

조건부

다주택·고가주택 보유

불리

비사업용 토지 보유

가장 불리

종부세 2조 원 증가분은 결국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가 부담합니다.

토지는 더 셉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 받는 데다 중과세율까지 10%p 오르니까요.

지금 해둘 것

• 보유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 — 종부세 대상 경계선에 있는지
• 비사업용 토지가 있다면 사업용 전환 요건을 검토
•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면 감면 신청 여부 회사에 확인
• 가업승계 계획이 있으면 제3자 승계 특례 요건을 미리 맞추기

결론 — 아직 정부안, 국회에서 바뀐다

중요한 건 이게 확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9월 3일 이전에 국회로 넘어가고, 거기서 심의를 받아요.

특히 종부세와 가업상속공제는 조정 가능성이 큰 항목입니다. 지금은 방향만 읽어두고, 확정안이 나오면 다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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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안, 여러분한테는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글에서 같이 다뤄볼게요. 도움이 됐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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